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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연구를 위한 학술단체. # 내용 공법학(헌법·행정법)과 이에 관련된 학문연구를 통하여 공법학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홍주(文鴻柱) 등이 중심이 되어 1970년 5월 서울에서 설립되었다. 연 1회의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연평균 4회의 연구발표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헌법과 행정법의 이론과 동향에 관한 것이다. 1971년부터 학술지 ≪공법연구≫를 연 1회 발간하여 1998년 현재 26집까지 발간하였다. 또한,학회의 홍보와 회원의 동정파악 및 친목을 위하여 ≪학회소 ...

민사법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법학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단체. # 내용 설립배경은 현행 ＜민법＞ 초안의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에 참여한 데 있다. 1956년 9월 25일 서울 시내 각 대학에서 민사법을 담당하고 있던 교수 18명이 민법초안연구회를 조직하여 당시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던 ＜민법＞ 초안에 관하여 공동으로 연구하여 ＜민법안의견서＞를 민의원에 제출한 다음 1957년 6월 1일 민법초안연구회를 민사법연구회로 개편하여 우리 나라 최초의 법학회를 창립하였다. 그 뒤 다시 ‘한국민사법학회’로 그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

법무보호복지활동을 통한 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 설립목적 광복 이후 「갱생보호법」이 1961년 9월 공포됨으로써 갱생보호회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한국갱생보호공단, 2009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천되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보호대상자의 복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 설립되었다. # 연원 및 변천 「갱생보호법」은 1942년 3월에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사법보호사업령」·「조선사법보호위원령」·「사법보 ...

박병호가 한국법제사에 관해 서술하여 1974년에 간행한 학술서. # 내용 A5판. 476면. 1974년 법문사(法文社)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10여 년 동안 발표해온 논문들을 모아 엮은 최초의 논문집으로서, 우리 나라 학자에 의한 한국법제사의 가장 심도 깊은 연구서로 평가된다. 저자는 서문에서 어떻게 하여 전인미답의 한국법제사를 전공하게 되었는가를 서술하면서, 국가법적 측면은 물론, 비국가법적 측면에서의 관습 내지 법의식의 인식에 주력하였다. 또한 우리 법제사의 도그마인 ‘사적연속성(史的連續性)의 단절’을 극복 ...

전봉덕이 한국법제사에 관해 서술하여 1968년에 간행한 학술서. # 내용 1968년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하였다. 부제(副題)는 ‘암행어사연구 기타’이다. 이 책은 저자가 1948년부터 1967년까지 발표한 한국법제사에 관한 연구논문을 묶어놓은 것이다. 내용은, ① 암행어사제도연구, ② 한국법의 구조와 성격, ③ 한국고유법전의 성질과 입법, ④ 고대관명 ‘가(加)’고(攷), ⑤ 신라율령고(新羅律令攷), ⑥ 신라최고관직상대등론, ⑦ Wesen und Struktur des Koreanischen Rechts(한국법의 구조와 ...

1990년 설립된 정부재정지원 법제 연구기관. # 설립 목적 국내외 법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국가입법정책을 지원하고, 법령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전산화와 현행법령의 신속·정확한 보급을 통하여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내용 1989년 12월에 제정·공포된 「한국법제연구원법」에 의하여 1990년 7월 30일에 설립되었다. 초대 원장은 이세훈(李世薰)이다. 원장 아래 국내 저명한 법률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가 있고, 조직기구로 총무부·기획운영실·법령편찬실 및 국내법제연구실· ...

국가유공자의 진료와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자립 정착을 돕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 # 내용 1981년 11월 「한국원호복지공단법」에 의하여 한국원호복지공단으로 발족하였으며, 1985년 1월 법률명칭의 개정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이름이 변경된 뒤 2001년 1월에 다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변경되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 ...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재정지원 연구기관. # 설립목적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 연원 및 변천 1984년 8월 내무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해 9월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소로 발족하였다. 그 후 1986년 2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고, 같은 해 5월에 제정·공포된 「한 ...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제도의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가행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정부재정지원 연구기관. # 내용 1991년 1월에 제정·공포된 「한국행정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초대원장에 노정현(盧貞鉉)이 취임하였다. 연구원은 민주화·자율화·정보화·국제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여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관리·지원하고,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교류사업도 추진하여 국가행정전반에 관한 범정부적 차원의 연구지원을 수행한다. 행정연구의 총본산 역할로써, 첫째로 정치·사회변화에 대 ...

행정학연구를 위한 학술단체. # 내용 행정의 원리를 조사, 연구하여 한국의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1956년 10월 창립되었으며, 1994년 11월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 2000년 말 현재 선거제로 선출되는 회장과 이를 보좌하기 위하여 4인의 부회장을 두고 4개 업무를 나눠 연구담당부회장과 운영담당부회장, 지역담당부회장·전략기획담당부회장 등이 있다.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서울에 본부를 두고 충청남도·충청북도·대구·부산·호남에 지회를 두고 있다. 연구발표회는 월례발표회와 총회 ...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연구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된 재단법인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 내용 1988년 8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에 의거하여 법무부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연구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 및 법무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142)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학계와 실무계를 연계하고 법학 · 사회학 · 심리학 · 교육 ...

형사법학 및 그 주변학문의 연구를 촉진시켜 한국 형사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 # 설립목적 형법학·형사소송법학·범죄학·형사정책학·행형학 등 형사법학 및 그 주변 과학의 연구를 촉진시켜 우리나라 형사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연원 및 변천 1957년 5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형사법 학회가 없음을 공감한 발기인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6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초대 회장으로 이태희 변호사를 추대하였다. 설립 이루 현재까지 50년 이상을 국내 최고의 형사법 연구 학회로서의 ...

일제강점기 경상북도참여관, 충청북도지사, 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한 관료. 서예가·친일반민족행위자. # 개설 본관은 청주(淸州). 자(字)는 덕중(德仲)이고, 호는 온재(溫齋)이다. 창씨명은 아가키 게이후쿠(井垣圭復)이다. 주사 한만홍의 아들로 형 한규호는 구한말 군인으로 기호흥학회와 기업인으로 활동하였다. 한말 관비유학생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도지사를 지낸 ‘신념형 친일파’의 한 사람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881년 한성부 평동(平洞)에서 출생하였다. 출신배경은 부친이 하급 관료에 재직하는 등 중인계층에 속하였다. 일찍 ...

한글창제 및 반포를 기념하는 날. # 내용 10월 9일.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하여 지정되었다. ≪훈민정음≫ 원본의 말문(末文)에 적힌 ‘정통(正統) 11년 9월 상한(上澣)-세종 28년 9월’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9일이 되어, 이 날을 한글날로 정하였다. 1926년 11월 4일조선어연구회(한글학회 전신)가 주축이 되어 매년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고, 1928년 명칭을 ‘한글날’로 바꾸었다. 1932년과 1933년에는 음력을 율리우스역 ...

한시법은 제한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되는 법률이다. 독일 형법은 명문으로 그 법이 폐지된 경우에도 그 법이 효력이 있는 기간에 행해진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형법이 독일형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음에도, 한국의 대법원은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 한시법의 사례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올림픽기간시위금지법 등이다. 한국의 대법원은 법률 변경의 동기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있으면 추급효를 인정하고, 법적 변경 내지 법률이념의 변경에 있으면 추급효를 부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제강점기 중추원찬의, 중추원고문, 이왕직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 개설 본관은 청주(淸州)이고, 자는 경문(景文), 호는 영애(頴愛)이다. 1862년 1월 19일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888년 8월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9월 승정원의 가주서가 되었다. 1889년 권지승문원 부정자, 1893년 검열, 1894년 6월부터 동부승지·예조참의·우부승지·우승지를 역임하였다. 1895년 4월 한성재판소 판사가 되었고, 6월 법률 기초위원, 10월 학부 학무국장이 되어 10월 14 ...

조선시대 관아에 직접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는 문서. 관문서. # 내용 함답(緘答)이라고도 한다. 함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지방에 있는 관원을 신문하고자 할 때 서울로 소환하지 않고 공함(公緘 : 서면신문서)을 보내어 신문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서면에 써서 봉함하여 보내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사인(私人)으로서 관아에 출두하여 진술하여야 할 것이지만,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 관아에서 보낸 공함에 의거하여 서면에 진술내용을 써서 봉함하여 관아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과부 ...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상소. # 내용 결정·명령에 대하여도 종국판결과 같이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의 판단을 받게 한다면 소송절차가 마구 섞여 복잡해지고, 소송경제에도 반하며, 당사자 이외의 제3자(예컨대, 증인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은 증인)는 불복신청의 길을 잃게 될 것이므로, 사건의 본류로부터 분리시켜 간이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인정된 제도가 항고이다.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인 점에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나 상고와 구별되며,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인 점에서 그 법원 ...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附屬書)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준거하여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항공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내용 이 법은 구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 의용(依用)되었던 일본법률 ＜항공법＞을 폐지하고 1961년 3월 제정된 것으로,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10장 84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항공기의 권리에 관한 사항, 항공종사자의 자격과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항 ...

항만의 지정·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내용 이 법은 1967년 3월 제정된 것으로 그 뒤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전문 77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을 지정항만(指定港灣)으로 하여 해운항만청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그 밖의 항만은 지방항만이라 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게 하고 있다. 항만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항만에 대 ...